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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중립”한뜻 “기능”이견/3당 법개정협상 줄다리기
◎수사권 범위축소 시각차 커 난항 겪을듯/예산공개도 민자 “제한” 2야 “전면” 맞서 3당 영수회담에서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안기부법을 개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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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에 융통성…기본권 신장|개정 국가보안법 수사지침
31일 대검이 일선 수사기관에 시달한 「개정 국가보안법 수사지침」은 개정착지에 따른 국보법의 실무적인 해석·적용 기준을 담았다. 이번 지침은 체제유지법으로서의 국보법 속성상 통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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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협상에 더 적극성을(사설)
임시국회 회기 이틀을 앞두고 민자·신민당이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3대 개혁입법의 수정안을 내놓고 마지막 절충을 시도하게 된 것은 불행중 다행한 일이다. 지난 3년간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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