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율 최고 30%로”…용산발 감세 드라이브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 논의의 시동을 걸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상속
-
野에 정책 주도권 뺏길라…종부세·상속세 감세카드 꺼낸 용산
성태윤 정책실장(사진)이 16일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를 30%까지 낮추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감세 카드를 꺼냈다. 사진은 지난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브
-
상법 개정 놓고 재계 반발하자 등장한 이복현의 '배임죄 폐지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
-
“당은 잔인했고 난 강해야 했다” 비명횡사 박용진 ‘설암 뒷얘기’ 유료 전용
지난 4월 총선에서 ‘비명횡사’ 정치인의 대명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53) 전 의원이다. 세 번의 경선 끝에 공천에서 탈락했다. 박 전 의원은 총선 후 암 수술 사실을 공개했다
-
공작조 10팀이 남한 누볐다…품성까지 적힌 ‘포섭 리스트’ [간첩전쟁 7화] 유료 전용
「 〈제1부〉 ‘공화국 영웅’ 남파간첩 김동식의 인생유전 」 「 7화. 남파간첩의 화양연화 」 1980년대 남한에서 청년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주요 운동권 인물들을
-
與, 이화영 1심 유죄에 "이재명, 조여드는 수사·재판 피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화영
-
여당 “사필귀정” 야당 “2심서 검찰 조작수사 밝혀질 것”
━ 이재명, 커지는 사법리스크 법원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 대납
-
10일간 5건, 특검법 남발…여야 잇속 챙기기 도구로
━ 특검법 도입 25년, 빛과 그림자 22대 국회는 특별검사(특검) 정국으로 시작됐다. 22대 국회 첫날인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은 모두 특검
-
트럼프 당선 땐 인플레 감축법 폐기, 방위비 분담금 압박…우크라 종전 협상 급물살 가능성도
━ [미국 대선 판세 중간점검] 전문가 기고 - 미 대선 대외 정책 이슈 통상적으로 미국 대선에서 대외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국제 문제가 미국 대통
-
"협상하려면 영구휴전 약속해야" 못 박은 하마스…"이軍, 美폭탄 사용"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내 최고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가 이스라엘이 영구적인 휴전을 약속해야만 평화 협상안에 동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
사흘 이재명 때리고, 한동훈도 쳤다…오세훈이 노리는 이미지 [정치 who&why]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에서 열린 사전 홍보 이벤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
WSJ "바이든 인지기능 저하 조짐…비공개 회의서 같은 말 반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81)이 인지 기능 저하의 징후를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45명 이상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 개월간
-
[단독] 野,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이화영법' 만든다…與 "또 방탄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청 내 술자리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한
-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역대 정부 어떤 업적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나
━ 한국 현대사 장식한 주요 정책과 업적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근 한국 현대사에서 역대 정권의 업적에 대해 정리할 기회가 있었다. 역대 정부의 세 가지 업적을
-
野 '종부세 개편론' 먼저 꺼내더니…"타이밍 아냐" 한발 물러선 까닭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화두로 던지고 여권이 호응하면서 이슈 주도권을 쥐었지만, 정작 내부 반발이 잇따르자 논의가 중단
-
[Editor’s Note] 경제 뒤흔든 정치 셈법…22대 국회는 희망 줄까
22대 국회가 환골탈태하는 걸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지만 개원하자마자 민생 이슈를 놓고 뜨거운 정책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제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특히 더불어
-
[김원배의 시선]뜨거운 감자, 해외 직구 규제
김원배 논설위원 한국은 글로벌 유통업체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었다. 치열한 경쟁, 까다로운 소비자, 정부의 규제를 극복할 외국 업체가 나오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알리 익스프레스
-
민주당 ‘이재명 대권맞춤당’ 된다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선포식이나 다름없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의원들에게 설명한 당
-
"연임해도 지방선거 지휘"…민주 의총, 이재명 일극체제 선포식 방불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선포식을 방불케 했다. 1시간 15분간 진행된 의총이 끝난 뒤 당 관계자는 “반대 토론은
-
'지구당 부활'로 원외 구애 나선 한동훈, 당권 도전 시동 거나
4월 11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김성룡 기자
-
김진표 의장 "정치인이 깡패집단인가…팬덤 사로잡혀 패거리 정치"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7개 직회부 법안의 전부 처리를 요구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
-
이재명, 훈련병 사망에 "억울한 죽음 없도록 정치가 할 일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은 뒤 사
-
여당, 전원 출석해 특검법 저지…야권선 ‘샤이 반대표’ 나와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가결에 필요한 196표를 얻지 못해 부
-
국회의장을 당원 뜻대로 뽑자? 그게 정당정치 망치는 지름길 [하헌기가 소리내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결과가 열성 당원의 뜻과 다르게 나타나면서 당내에서 후보 선출 과정에 당원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래픽=정근영 기자 최근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