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 위반자 과태료만 부과-형사고발은 폐지
지금까지 전과자를 양산,논란을 빚었던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과거 벌금.구류등을 받던 것을 과태료만 내면 되는등 대폭 완화됐다. 서울시는 6일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및
-
가뭄예방에 민방위 활용
내무부는 2일 내무부회의실에서각시·도민방위국·과장회의를 소집, 하절기 각종 재해예방에 민방위대를적극활용하고 시범민방위대시설을 단시일안에 완공하도룩 지시하는등 76년도하반기 민방위업
지금까지 전과자를 양산,논란을 빚었던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과거 벌금.구류등을 받던 것을 과태료만 내면 되는등 대폭 완화됐다. 서울시는 6일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및
내무부는 2일 내무부회의실에서각시·도민방위국·과장회의를 소집, 하절기 각종 재해예방에 민방위대를적극활용하고 시범민방위대시설을 단시일안에 완공하도룩 지시하는등 76년도하반기 민방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