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환자를유기치사

【부산·마산】24일 마산경찰서는 마산시양덕동 한일합섬(사장김한수)노무감독 송모씨를관리태만및 유기치사혐의로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12일하오9시쯤 회사에서 밤참으로주는 약식과 탁주5되

사상 떠보기 위한 북괴찬양도 유죄

대법원은 26일하오 『상대방의 사상을 떠보기 위해 북괴를 찬양 고무한 말도 북괴를 이롭게 하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날 대법원은 반공법 위반 사건의 정찬우(40·전

정비불량으로 일어난 큰 교통사고 살인 및 상해의 고의범으로

내무부는 요즘 연달아 일어나는 큰 교통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자동차의 정비불량에 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운전사 고용주 또는 정비관리자가 자동차의 정비불량상태(특히「브레이크」 「핸들」

노파 역상 유기한 악덕 운전사「살인 미수」기소

서울지검 오진 검사는 15일 차에 치인 피해자를 차에 싣고 1시간반 동안이나 다니다 우이동 뒷산 배수구에 내버린 횡포운전사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 살인미수죄로 구속 기소했

살인죄적용

서울시경은 그치지않는 치고 도주하는 운전사를 앞으로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죄를적용, 입건하겠다고밝혔다. 경찰은우선24일밤 진명여고최양을친운전사 김재선씨를 살인미수죄로 입건했다. 한편

석가탑 파손한 김씨 구속해제

【경주】불국사 석가탑해체복원공사중 탑을 대파시켜 미필적고의로 구속조사중인 보수업자 김천석(51·서울 성북구 삼양동 75)씨가 구속해제로 12일 석방되었다.

"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

내무부는 이제까지 「아치」나 선전「포스터」를 붙여 겉보기에만 떠들썩하던 계몽방법을 버리고 각급 학교·기관·조직 등을 통해 파고드는 안전교육을 벌이는 한편 교통위반도 철저하게 다스

사람 치어 죽이고 줄행랑 치거나 「건널목」서 마구 달려 역사 사고 낸|횡포 운전사엔「살인죄」

검찰은 잇단「어린이 역사 사건」을 계기로 교통 사고와 인명을 가볍게 여기는「횡포운전사」들에 대해 살인죄(살인죄=미필적 고의)를 적용, 기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책을 마련키로 했다.

"고의 아니라도 처벌"

대법원은 27일 『자신의 재산 실력이나 거래 실적으로 보아 거의 부도가 나지 않으리라는 확신 아래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만약의 경우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는 일부 예견이 있었다면 미필

1명 죽고 3명 중태

【부산】8일 상오 부산서부 경찰서는 부산시 충무동4가 과학「알루미늄」공장직공 나상규(26·충무동5가)군을「미필적 고의살인혐의」로 입건 문초중이며. 경찰에 의하면 강길찬(51)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