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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집회 도청기도
대법원형사부는 12일 『경찰관이 정당집회에 도청을 기도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전충남청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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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회의 도청한 맹 순경에 집유 선고
【대전】대전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최병규 부장판사)는 25일 지난2월 국민투표 때 신민당 온양지구당 회의장에 녹음장치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8월, 자격정지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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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충남 지구당 온양 서장 등 고발|"도청 지시했다"
【천안】신민당 충남 제2지구당(천안-천원-아산) 부위원장 하제홍씨(48)는 온양경찰서장 이성기 총경과 정보과장 변동호 경의를 26일 직권남용으로 대전 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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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회의도청 맹 순경 징역 8월을 선고
【대출】대출지법 이종환 판사는 20일 전 온양 경찰서 정보과 맹영재 순경(41)에게 구현량대로 징역 8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맹 순경은 지난 2월 9일 온양 읍 황해식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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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지구당회의 도청 맹 순경에 징역 8월 구형
【대전】 대전지검 이갑렬 부장검사는 13일 신민당회의장소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가 직권남용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했던 온양경찰서 정보과 맹영재 피고인(41)에게 징역8월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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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장치 설치경관 구속
【대전】대전지검 이갑렬 부장검사는 11일 신민당 충남2지구당 회의장에 도청용 녹음기를 장치한 온양경찰서 정보과 맹영재 순경(41)을 주거침입·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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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순경 면직
치안본부는 10일 신민당 충남제2지구당 간부회의장에 녹음장치를 설치했던 온양경찰서 정보과소속 맹영재 순경(41)을 면직 조치하도록 충남도경에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맹 순경이『과잉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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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지구당 회의장에 경관이 녹음장치
【천안·대전】9일 상오11시30분쯤 신민당 충남2지구당(위원장 황명수) 회의장소인 충남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창해식당 2층에 경찰이 소형녹음기와 성냥 곽 2개 크기의 무선「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