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석상 거론된 기밀 보도 기밀성 상실…누설죄 안돼
대법원형사부(주심 민문기 판사)는 29일 하오 동양통신 필화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군사기밀이라 하더라도 공개 석상에서 토론된 것은 그때부터 기밀성이 상
-
두「동양」기자 보석
서울형사지법 조성기부장판사는 13일상오 동양통신필화사건에 관련, 군사기밀누설및 반공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 동양통신 사회부장대우 김광순씨(46)와 전제열기자(29)에 대해보석을 허가
-
(국회 국방위원장)민의원등도 입건검토
동양통신의 필화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공안부(이종원부장검사)는 2일상오 동사 사회부장대우김광순씨(46) 동사기자전제열씨(29) 국회국방위원회 행정주사이호정(27) 국방부 재정국예산
-
동양사회부장석방
서울지검 공안부는 27일하오 군사기밀누설사건에관련, 범인은닉혐의로 구속했던 동양통신 사회부장 김홍설씨 (41)를 석방했다. 검찰은 「국방3개년계획」기사를쓴 동양통신 전제열기자를 제
-
동양통신 간부등 넷구속
서울지검 공안부는 23일밤 동양통신편집부장 이주호(49) 동사사회부장김홍설(41) 동사사회부장대리김광순(52) 동사사회부기자전제열씨(30)등4명을 군사기밀누설및 반공법위반, 범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