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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에 깊은 우려”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뉴스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해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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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병역기피 인정 땐 군 사기 추락” vs “대체복무 소수자 인권 문제”
━ 기로에 선 병역거부 10년 헛돈 세 바퀴 김흥석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대체복무제 도입 찬반의 문제로 연결된다. 17, 18,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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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에 국회·헌재·대법원 모두 주춤…찬반은 평행선
━ 이슈 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③10년 헛돈 세 바퀴 군사 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