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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주인 허락 받아 지은 건물이라도 현재 소유자가 요구하면 비워줘야

    ◇문=몇천평 공장 부지의 한 모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집을 사서 이사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이 집은 20년전 남의 땅에 주인의 허락을 받아 지었다고 합니다. 요즈음 공장 부지를

    중앙일보

    1980.02.19 00:00

  • 민간업자에 대한 수용 권 부여

    최근 토지 등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용·제한의 범위와 수용주체가 날로 늘어나는 형편이다. 관광공사에 관광시설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려는가 하면, 농지개발지역

    중앙일보

    1977.09.16 00:00

  • 최저 대지면적 45평

    오늘날 세계의 모든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의 하나는 곧 숨막힐 듯한 과밀현상이다. 이 같은 과밀현상 때문에 도시의 외관적 측면인 「도시미관」 및 「근린과의 조화」가 깨

    중앙일보

    1977.03.25 00:00

  • 수도권 주거용 건물 대지하한 45평으로 높여

    정부는 인구 재배치 계획에 따른 건축규제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용지의 하한선을 현행 27평에서 45평으로 대폭 높이고 건폐율 및 용적율을 대폭

    중앙일보

    1977.03.24 00:00

  • (하)

    보험가입 대상업체가 보험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보험료를 조사 결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1백42건에 1억4천9백77만원 상당의 위법

    중앙일보

    1976.10.05 00:00

  • 국기원을 서울시에 김운용 협회장 기증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장은 9일 태권도중앙도장인 국기원을 서울시에 정식으로 기증했다. 서울시 성동구 역삼동의 2천3백평 대지 위에 세워진 국기원은 1억5천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연건

    중앙일보

    1974.01.09 00:00

  • (476)-불법고층

    요 몇년 사이에 놀랄만큼 많이 세워지는 고층건물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그것이 우리경제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마음 흐뭇하게 느낀다. 그러나 좁은 대지에 볼품없이 높기만 한

    중앙일보

    1969.08.26 00:00

  • 남의땅에 증축가능

    건축법5조 단서규정에의한 연면적 10평방 미터의 증축이나 개축은 그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어도 신고만으로도 할수있게 되었다. 서울고법특별부는 5일 소시영(서울 종로구인의

    중앙일보

    1968.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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