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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안된다더니…외교·통일부, 위헌 결정에도 과거 모른척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지만 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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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북전단 금지법, 표현 자유 억압…개정 적극 검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2일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헌재 심리 내용을 봐가면서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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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내가 수령님께 충성하나" 김문수 "그런 측면 있다"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없습니까?"(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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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 후보 "대북전단 반대하나, 표현의 자유 고려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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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도박사이트 근무 의혹…오늘 박진 청문회, 핵심 쟁점은
한ㆍ미 정상회담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각료인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2일 국회에서 열린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가족 관련 의혹을 해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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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언론법' 비판 이전…文정부에 23차례 인권 서한 보냈다
유엔의 인권 주무조직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재인 정부 들어 23차례 한국에 인권 관련 조치를 주문하거나 질의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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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뉴스&체크] “진상조사, 흐지부지 끝나” vs “북과 대화 재개시 해결 노력”
━ 서해 공무원 피살 6개월 모레(21일)면 서해 앞바다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지 꼭 6개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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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바이든 통화한 날, 미 국무부 “북 인권 가해자 책임 묻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논의하기 위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등 상원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바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