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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기호적심의관 김선엽▶ 대구고법 사무국장 이홍식▶ 법원행정처 사법제도심의관 배종을▶ 〃윤리감사제2담당관 박연휘▶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무국장 김기태▶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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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성씨 호적 표기 두음법칙 예외 인정 "성씨 결정은 인격권"
1일부터 호적에 올라간 '유' '이'씨(氏)를 '류' '리'씨로 바꿀 수 있게 된다. 한자 성(姓)을 표기할 때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두기로 한 대법원의 개정 호적예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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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호주제 폐지 … 가족관계 등록법 시행
내년부터 자녀의 성(姓)을 어머니나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또 혼인.이혼.입양 등 가족 모두의 세세한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호적이 없어지고,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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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통폐합 … 법원은 기자실 확대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3층의 브리핑룸. 20여 명의 출입기자가 브리핑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내년 시행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방안을 취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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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693명 인사
※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전보) ▶재판연구관 강승준 김승표 설범식 이원범 정준영 정태학 ▶사법연수원 강성국 강영수 김대웅 김정원 노정희 손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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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구인회▶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최희규▶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한홍수▶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용현▶대구고등법원 〃 차팔용▶부산고등법원 〃 박용화▶광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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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 대법원 ▶기획조정실장 박병대 ▶사법정책실장 이광범 ▶윤리감사관 강일원 ▶등기호적국장 임종헌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종훈 ▶구창모 권성우 김종원 김홍일 문봉길 문춘언 박주영 박홍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