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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측 “임종헌 USB 파일 8635개 중 약 7500개는 범죄 사실과 무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휴정 후 다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3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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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신일철주금 또 다른 피해자들 "1억 배상" 판결...모두 사망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 위치한 강제징용 노동자상. [뉴스1] 1940년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에 강제로 징용돼 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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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판결문 속 “검찰 증거는 무효”…수사 관행 제동거나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판결문에 법조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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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파 이해승 땅 일부 국가에 넘겨라”…국가 패소 1심 뒤집혀
광복회가 지난 2010년 12월 23일 집회를 열고 조선왕족 이해승의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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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전도사’ 황교안의 ‘소명 정치’
주변에선 “다 포기해도 신앙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으로 평가…과거 자신의 종교적 발언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 올 수도 항해를 시작한 지 100일을 넘긴 ‘황교안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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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배달 10대 뇌손상, 法은 이번에도 정년 65세로 계산했다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10대가 원래 받기로 했던 1억원대 배상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정년 65세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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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상 입은 아이 두 시간 방치...법원 "정서상 학대”
어두운 구석에 내몰린 아이. [굿네이버스] 다친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것도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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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해법 없는 한·일 갈등의 해법
배명복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한국 없는 일본’, ‘일본 없는 한국’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을 맡은 하영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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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보좌관에 ‘공익제보자’ 장진수…알고보니 ‘靑 출신’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2012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24일 진영 행안부 장관의 정책보좌관(3급)으로 임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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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동성간 성관계는 죄일까…성소수자 논란 군으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4일 오전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 피해자의 대법원 무죄 탄원운동 개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건 당사자인 현역 군인 간부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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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2번, 휠체어 청문회까지···특혜 다 누리고 사라진 정태수
정태수 전 한보그룹총회장의 모습.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그의 생존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중앙포토] ━ 정태수, 한국의 모든 사법특혜를 누린 기업가 21일 에콰도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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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생일에 별거 아내 잔혹살해···"심신미약" 주장 남편 징역25년
[뉴스1]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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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아버지 “술 한잔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면 범죄자”
故 윤창호(당시 22세)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가 지난해 11월 빈소가 마련된 부산 해운대구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송봉근 기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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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잡힌 한보 정태수의 아들 "아버지 작년 사망"
검찰 조사 중 잠적, 21년 만에 파나마에서 붙잡혀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한근(55)씨가 “정 전 회장이 지난해 남미 에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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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근 21년 도피 어떻게 가능했나…이름 4개로 신분 세탁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가 22일 오후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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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헨리·승현···'21년 숨바꼭질' 정태수 아들의 신분세탁
해외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5)씨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 다니엘 승현, 승현, 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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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돌아온 조현민, 조현아 복귀도 시간문제
조현아는 호텔 경영 가능성…KCGI, 향후 자금 확보에 어려움 겪을 수도 서울 중구 한진빌딩. /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작고한 뒤 조 전 회장의 세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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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기업 기금안' 그 자리서 거부...외무성 "거부했는데 왜 발표 이해안돼"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한·일 기업 배상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전에 설명을 듣자마자 곧바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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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이 받은 정보는 목포시가 투기 우려해 비공개한 문건
손혜원. [연합뉴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하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부동산 투기 우려로 일반시민에겐 비공개됐던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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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 중단 여의도성모병원...복지부, '업무정지' 취소 과징금 부과키로
[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한달반 가량 중단하기로 결정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과 관련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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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정당방위"라는데...시신없는 살인사건, 대법 판례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유정(36)에게 살해된 전 남편 강모(36)씨의 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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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구두계약으로 조카 명의 빌려 창성장 샀다”
손혜원. [연합뉴스]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며 “조카와 구두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일 서울남부지검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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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병원, 의료급여 환자 진료 47일간 중단하는 이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한달반 가량 진료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이 2006년 백혈병 환자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10여년의 법정공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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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까지 간 허경영-트럼프의 ‘엄지 척’ 사진 논란
허경영씨가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TV국민일보 유튜브 캡처] 17대 대통령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