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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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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법인의 농지소유금지
농수산부는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소유자격을 엄격히 규제, 농산 법인의 농지소유를 인정치 않기로 했다. 8일 농수산부가 마련한 농지법(안) 2차 시안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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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늘어난 세금 부담|주민세 등 얼마나 어떻게 내야하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1일부터 국민의 세금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됐다. 새로 신설된 주민세는 전국 5백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부과토록 되었는데 4등급의 기본액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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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청 신설검토-김 농림
김보현 농림장관은 18일『식량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량청 신설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식량행정이 농정의 중요부분으로서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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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지목적 전용 억제
정부는 농지 보호 긴급대책으로서 농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지매매를 적극 억제키로 하고 이러한 매매에 대해서는 농지매매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각 시·도에 강력히 지시했다.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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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토지투기|긴급 처방 없나?|각계의 진단과 억제책
지난67년 [단군이래 최대]의 [붐]을 만났다고 일컫던 부동산투기가 2년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최근에 다시 불붙고 있다. 1·21사태, 부동산투기억제세법 발효등으로 한 때 사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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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한선 철폐
내각기획조정실은 농가소득을 대폭향상 시키기 위해 농업구조를 크게 개선, 농지 소유사한 선을 철폐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농가소득증대 및 농산물유통구조개선기본계획」을 마련, 곧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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