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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정보통신부 外
◆ 정보통신부▶정보전략담당관 박윤현▶인터넷정책과장 나봉하▶정책총괄과장 민원기▶소프트웨어진흥팀장 김병수▶전파이용제도과장 이정구▶방송위성과장 김준상▶협력기획과장 이상진▶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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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재허가 관련 공방
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전날 방송위원회가 조건부로 의결한 SBS(서울방송)에 대한 방송사업 재허가 추천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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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질 개선인가, 손보기인가
한동안 형식적 절차로 여겨졌던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방송위원회가 지난 14일 SBS 등 9개사를 일종의 집중 심의 대상으로 분류하자 한나라당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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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따른 사회적 비용 GNP 10%(기업 발목잡는 행정규제:하)
◎간섭 줄이면 수조원 산업지원 효과/한국 경제자유도 아시아 12국중 9위 60∼70년대 정부주도형 개발경제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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