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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 밝힐 것 당당히 밝히면 그뿐"-군 당국
○…내주 열리는 국회 광주특위를 대비해 분주한 군 당국은 밝힐 것을 당당히 밝히면 그 뿐이라며 담담한 자세. 군 당국은 그간 관계자의증언· 전문· 작전일지 등을 취합해 왔는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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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분실 군재는 위법|법원 재난조항 군법회의 해당 안돼
주월한국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1심공판 기록을 국방부고등군법회의로 보내는 도중 재판기록이 없어져 피고인을 구속할 근거자료가 없어졌는데도 1년여의 기간을 불법 구속했다는 사실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