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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은 많이 쥐겠지만 권력누수 차단등 힘겨워-고건 총리 위상과 과제

    신임 고건(高建)총리는 현정부 임기말 총리치고는 정말 화려하게 등장했다.그의 노련한 행정수완은 원숙미로,'매끄러운'자기관리는 청렴도로 수용돼 여론의 후한 점수를 받았다. 총리의 권

    중앙일보

    1997.03.05 00:00

  • 안도감 못준 年頭회견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은 그해의 국정운영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정부나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계기를 만든다. 어제의 연두기자회견은 김

    중앙일보

    1997.01.08 00:00

  • 규제개혁 기본법을 넘어야

    신한국당이.규제개혁 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키로한 것은 고무적이다.우리나라의 현행 경제관계 규제는 완화나 개혁으로는 미흡하고 본격적 규제 혁파(革罷)내지 철폐 단계로

    중앙일보

    1997.01.06 00:00

  • 규제혁파 100대 과제

    전경련이 선정한 규제완화 1백대 핵심과제를 보면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완화'하기보다.혁파(革罷)'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기업경영이나 산업활동의 모든 주요 부문이 행정규제의 그물속

    중앙일보

    1996.12.03 00:00

  • OECD,이제 시작이다.

    그동안 가입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오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협약가입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제대통령이 비준해 프랑스정부에 기탁하는 것으로 모든 가입절차는

    중앙일보

    1996.11.27 00:00

  • 규제 '완화'와 '철폐'

    “deregulation이 일본에서 규제완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스꽝스런 일이다..deregulation'이야 규제.철폐'지 규제.완화'가 아니잖은가”.얼마전 일본의 대표적 종합

    중앙일보

    1996.11.26 00:00

  • 證市변혁,방향 잘 잡았다

    12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증권경제연구원의 「증권제도 개선방안」은 43년 증시(證市)역사상 유례없는 개혁내용을 담고 있다.사실상 정부의 구상과 호흡을 같이하는 이 방안은 주식공개

    중앙일보

    1996.07.13 00:00

  • 규제와 해외투자 러시

    최근 한국 대기업의 해외투자규모는 가히 산업공동화(空洞化) 우려를 불러일으킬만 하다.우선 그 규모가 놀랍도록 커진데다 우리가 경쟁력을 상실한 분야가 아니라 핵심주력분야가 밖으로 나

    중앙일보

    1996.06.26 00:00

  • 上.강력한 정치리더십실종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일본총리는 최근 효고(兵庫)縣 남부지진.도쿄(東京)지하철 독가스사건 등 잇따른 불상사에 대해 『그런 일들이 어째서 내 재임중 일어나는지』라고 코멘트했다.

    중앙일보

    1995.05.03 00:00

  • “남북공동 국토개발위 만들자”/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WTO발족전에 중기지원 시급/공기업 노사가 안정돼야 경쟁력 6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치및 통일·외교·안보분야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정상회담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중앙일보

    1994.07.06 00:00

  • 사법부의 개혁안(사설)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제한,변호사 사무장의 법원출입허가제,골프교제규제,법관윤리규범제정…. 만약 이런 것들이 사법부가 이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내놓은 개혁안의 전부라면 너무도 실망스러

    중앙일보

    1993.04.30 00:00

  • 의료수가의 문제

    보사부는 25일 의료수가를 지역별·의료시설별로 7등급으로 분류하여 시행할 것을 검토중이라 한다. 지금까지 의료수가 제는 대체로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서는 제대로 지켜져 온 반면 그

    중앙일보

    1975.04.26 00:00

  • 감기 약 살인

    최근 약국에서 조제한 감기 약을 먹고 부작용을 일으켜 사람이 죽은 사건이 부산과 대전에서 잇달아 발생하였다. 부산시 약사회부회장이 실험한 결과 문제의 탄산「칼슘」을 먹인 토끼는 설

    중앙일보

    1973.10.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