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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배당 소득과세 전경련서 시정 촉구

    종합소득세 납기 마감이 5월말로 다가오자 전경련은 종합소득세 중 지상배상소득에 대한 인정이자과세의 시정을 촉구했다. 18일 전경련은 기업의 사내 유보소득은 재투자 재원의 대종이라

    중앙일보

    1970.05.18 00:00

  • 법률과 신고에 근거한 과세

    서울고법 특별부는18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2항 3호는 시행규칙으로서의 제정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중앙일보

    1968.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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