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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은 상고법원서 3심” “국민은 대법 최종심 원해”
관련기사 “상고법원은 4심제, 헌법 위배” 독일 ‘상고허가제’ 도입 전에 대법관 늘려 전문법원화 지난해 6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상고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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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고심사부,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우려된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선안을 연일 내놓고 있다. 어제는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등을, 그제는 고등법원 상고(上告)심사부 신설 등을 발표했다. ‘편향·이념·기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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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대법관이란 자리
서울특별시 서초동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네거리에 위치한 ‘하얀 거탑’을 아시나요. 대법원 출입기자인 저에겐 드라마에서 병원을 의미했던 하얀거탑이 대법원에 더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