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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수입품「내국물품」취급|대법판사
대법원은 16일 주한 유엔 군용품으로 수입면허를 받아 면세통관한 물품은 내국 물품이며 이를 한국인이 양도 받을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대법우너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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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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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물품군납 부진|위험솔따라 급료책정 합리화해야|국군장비 현대화에 미성의 아쉬워|철강재 수출도 묶인 채
국군월남증파의 선항 조건으로 한·미간에 합의된 14개항에 걸친 보장조건의 이행상황은 국군장비현대화계획에 따라 도입된 M48 「탱크」의 성능이 부진하다는 것을 계기로 재검토의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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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적 돕기 운동에 거역하는 더러운 상혼
14일 국방부는 파월 장병들에게 보내는 「피·엑스」용품이 질이 나쁘고 물품 선정이 엉망이라는 등 현지보고에 따라 군납 체계를 전면 뜯어고칠 계획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