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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보호구역 대폭 축소

    군사보호구역 대폭 축소

    열린우리당과 국방부가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 15㎞에서 10㎞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

    중앙일보

    2006.04.10 04:54

  • 재산권침해·주민불편 “해소”/군시설 보호구역 재조정 의미

    ◎해수욕장 출입완화 조속 시행/「부대서 1㎞내」 규정 차등적용 국방부가 25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면 재조정키로 한것은 지난 72년 제정된이래 지금까지 적용돼 오고 있는 군사시설

    중앙일보

    1993.06.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