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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서구 잣대로 평가 말라고? 아시아적 가치는 변명일 뿐
“아시아적 가치요? 인권 문제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8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제법률심포지엄에 참석한 송상현(73·사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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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북카페] 국제형사법 ‘황무지’를 일구다
국제형사증거법 백기봉 지음, 박영사, 633쪽, 4만5000원 국제형사법의 씨앗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근근 명맥을 유지해왔으나, 로마조약에 터잡아 2002년에 설립된 영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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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