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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씨 15년…원심확정|대법서 상고기각 김동겸, 윤자중씨등 7명도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전상석 대법원판사)는 14일하오 명성그룹 거액금용 부정사건의 김철호피고인(44·전 명성그룹회장)등 9명에 대한 특별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탈세)등 사건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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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피고인 15년 구속
명성그룹 거액금융 부정사건항소심에서 명성그룹회장 김철호피고인(44)에게 원심(징역18년) 보다 3년이 적은 15년이 선고되는 등 관련피고인16명중 7명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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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천금 풍조에 철퇴|「명성사건」2차 판결의 의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성사건이 28일로 1차적 사법판단을 마무리지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양형선택에 있어 중중경경을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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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만불만 받았다 골프회원권등 즉각 돌려줘"-윤자중|콘더·골프 회원권 받아 검찰조서·자술서는 억지로 쓴것-박창권
◇윤자중피고인(이원성 부장검사) -명성그룹의 김철호회장과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 ▲81년 5월말 강원도 일원의 관광지 시찰때 명성의 설악레저타운에 들렀다가 김회장과 처음 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