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둘러싸고 공방전
정부가 민간 업계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월 2회씩 열고 있는 금요회 (민관 경제 사회 협의회)의 14일 회의에서 금진호 상공부장관이 갑자기 기술 행정 체제 문제를
-
기능 모호하고 관계 부처와 불협화
해협위기획단(단장 김기환)이 83년 2월 1일 발족된 지 만3년만에 해체라는 비운을 맞게 된 것은 기획단의 성격과 기능 자체가 처음부터 모호했다는 점도 있지만 상공부를 필두로 한
-
재판 관할권 행사 등에 관심
북한측의 주선으로 판문점을 관광 중이던 소련인 1명이 23일 군사분계선을 뛰어넘어 유엔군사령부쪽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사건은 지난 81년10월 중립국감시위원단에 근무하던 체코병사
-
소련인의 판문점 망명
23일 낮의 판문점사건은 우리에겐 생각지도 않은 외교과제를 안겨주었다. 평양을 방문한 소련인들이 판문점 관광을 나왔다가 그중 2명이 서방으로의 망명을 기도했을 때 이를 저지하는 북
-
윤곽 뚜렷해진 「정치일목」|전대통령회견 정치전망
개정안 국민투표를 며칠 앞두고 행해진 전두환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의 초점은 계엄의 완화 내지 해제, 정치일정 등 국내 정치문제였다. 전대통령은 계엄문제에 대해 「17일 영시를 기해
-
한국안보 4반세기와 미국|포터 주한대사의 기조보고
(1) 미국상원외교위원회의 안보협정 및 해외공약분과위원회(위원장 스튜어트·사이밍턴 의원)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극동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공약실정을 철저히 규명하
-
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우리 민중당은 이 나라의 미래상으로서 다음의 3대 목표를 실정코자한다. 1,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민주 사회를 건설하자. 2, 모든 국민에게 삶을 보강하는 대중 경제 체제를
-
지난해 연두교서와 대조해본 「시정 1년」
박 대통령은 1965년의 연두교서에서 「증산」 「수출」 「건설」을 시정의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 목표 자체가 가리키고 있듯이 경제적 여러 시책에서는 공약한 여러 목표들이 상당히
-
한일 조약에 벌써 해석 차|독도 문제로 외교 분쟁일 듯
비준서 교환으로 14년 교섭을 매듭 지은 한·일 두 나라 정부는 독도 관할권과 제 조약 해석을 에워싼 심각한 의견 차로 새로운 외교 분쟁을 일으킬 것 같다. 정일권 국무 총리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