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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 공직자 승진제한·형사처벌"···진중권 "단체로 실성"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여당 의원들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일정 기간 내에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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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에 온 검찰개혁···수사권 조정서 檢측 대변한 추미애 변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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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7ㆍ10 부동산 대책 한계 많아…토지 종부세도 올려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정책인 7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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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노출 없이 공수처에 내부고발 가능, 신변 경호 받을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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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규모 추경에 3조 더 늘린 민주당, 5시간만에 "통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오종택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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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의원 소신을 당론으로 짓밟는 것이 적폐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에 도취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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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은 금태섭 "민주당이 검찰처럼 할 줄은 정말 몰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해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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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중견기업 이상만 수사하라”…수사권 조정 ‘디테일 전쟁’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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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20대 국회, 개혁입법 제대로 못해…선거개혁은 완전 실패"
━ 21대 국회에 바란다-문희상 의장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문희상 20대 국회의장이 지난 4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퇴임 소회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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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말한 ‘뿌리 깊은 불공정’ 전관예우… 법무부, 전관 수임 제한 늘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법조계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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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만난 민주당, 추미애 공소장 논란 꺼내 "왜 하필 울산"
이종걸 공동위원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퇴직 법관·검사의 관련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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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들의 총선행...법 허점 노렸나, 편법 선거운동 논란
지난달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 간담회를 연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뉴스1] 낙하산 인사로 비판받았던 공공기관장들이 줄줄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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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 장관에 수사 보고하라” 검찰 “독립성 훼손”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뉴스1]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전국 2개 검찰청 반부패수사부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모든 직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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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검찰총장, 장관에 수사 사전보고하라" 통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세번째부터),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찰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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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야당은 “조국 수사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 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이날 만남은 ‘조국 사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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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앞에서 "윤총장 아니어도···시스템 정착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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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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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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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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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위기의 진보 ‘우리만의 리그’서 벗어나라 - '祖國 사랑’ 깃발은 둘이 아닌 하나다
위선적인 ‘입진보’ 감싼 문 대통령, 최악의 민심 이반 초래 상식 있는 진보는 대립·갈등의 주체 아닌 중재자·해결사 돼야 지난 10월 3일 오후,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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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자녀 문제는 수시 빈 부분을 범법행위로 파고든 것…정시 확대하겠다"
자유한국당이 대학 입학전형에서 정시모집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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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답답함 토로”한 인사청문회 어찌하오리까…개정안 발의·소멸 반복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청문 검증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인사청문제도의 근본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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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상위 29명 신고액, 시세 절반”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상위 5순위. [연합뉴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실제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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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하고 노는 국회에 뿔난 민심, '국민소환제' 도입해 손봐야 하나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소환제 관련 국민청원 글. 지난 24일 마감일 기준 21만344명이 동의를 눌렀다. [국민청원 게시판 갭쳐]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