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14년 만의 고향세법 제정, 지방소멸 적극 대처하자
박상헌 한라대 ICT융합공학부 교수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2007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14년 만에 마침내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됐다. 기부자가
-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특산물…국회서 11년째 외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72곳) 소속 단체장들이 5월 23일 경북 의성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 결의문'을 채택한 뒤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전국농어촌지
-
[노트북을 열며] 총리의 질책, 지방분권 그리고 직무유기
염태정 내셔널 부데스크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끔하게 한마디 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회의에서다. “회의를 위해 몇 번 사전 보고를 받
-
대선 바람 타고 다시 불붙은 ‘고향세’ 도입 찬반 논란
10년 가까이 제자리를 맴돌던 ‘고향세’ 논의가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향 사랑 기부제도’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개인이 고향이나
-
고향에 기부하면 소득공제? "고향세 도입" 목소리 커진다
일본은 2008년부터 ‘후루사토 납세’(고향세)란 이름의 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다. 고향에선 특산품을 기부자에게 답례로 보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