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 전보

법원장급 인사

대법원은 9월 1일자로 배석 전주지방법원장을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김홍근 대구고등법원장을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원간부 17명에

법관 76명 이동

대법원은 19일자로 대법원판사로 승진한 오성환 법원행정처 차장 후임에 최재호 대구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법원장급 7명을 포함한 법관 7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 김윤

젊어진 검찰…자리바꿈 어수선

12·17 검찰 인사는 ▲이종원장관의 친정체제 구축▲후진세력의 육성의지라는 점으로 요약할수 있다. 이번 검찰인사에서 서동권법무차관이 검찰총장 다음으로 검찰의 주요직인 대검차장검사로

법관 대이동|2백4명중|26명은 승진

대법원은 25일 2백4명의 전국 각급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9월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26명이 고법부장 또는 지법부장판사로 승진됐고 1백25명이 전보, 53명이 신규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고법부장판사이하의 법관 2백1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발령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정례적인 중앙과 지방의 교류, 민·형사법원의

법원·경찰간부 3백 여명 금명간 이동

대법원판사·법원장·검사장·차장검사 등을 포함한 법원과 검찰의 대규모 간부이동이 10월1일자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7일 결원중인 대법원판사 3명, 서울고법원장·지방법

새 대법원 판사 6인의 「프로필」

대구고법원장에서 대법원 판사로 승진한 임항준 판사는 3명의 현직 고법원장 가운데 가장 운이 좋은 사법부의 중진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세훈 서울고법원장이 재임명에서 제외되고 이재왕

법원장급 전보

▲서울고법원장 강안희(서울민사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방례원(부산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한만수(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임기호(서울형사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장순룡(서울

대법원 판사 등 21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4일 낮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판사 5명을 포함한 법원장급 이상 21명을 법관으로 재임명하거나 신규 발령했다. 이번 법관인사에는 현 대법원

법관 백6명 이동

대법원은 28일 전국 법관 중 총1백6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한다. 인사이동은 이날 하오4시에 열리는 대법원판사회의에서 확정되는데 이번 인사에는 신규판사채용이 10명(사법연수원수

법관 66명 이동

대법원은 22일 하오 사법 파동 후 미루어오던 전국법관 66명의 이동을 단행했다. 대법원은 박승호 서울민사지법수석부장판사를 광주고법 부장판사 겸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등

송명관씨 사표수리

13일 대법원은 대전지법원장으로 전보되자 사표를 낸 송명관 전 서울형사지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임에 정태원 서울고법수석부장판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판사 47명 이동

대법원은 25일하오 임채홍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등 4명의 판사를 의원면직하고 47명의 전국법관을 이동했다. 이번 인사에는 4명의 부장판사가 포함됐으며 2명의 고법판사가 지법부장판사

법관81명 이동

대법원은 31일 두번째로 81명에 달하는 대폭적인 전국법관이동을 단행했다. 민대법원장은 이번인사이동의 기준을 지방법관중3년이상 근무한 법관을 이동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6년이상 근

"변호사법 개정되면 총사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변호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한법관들의 반대는 서울민·형사지법 중견판사들의 총사퇴결의에 이어 서울고법으로 번졌다. 서울고법판사들은 2일상오11시 서울고법민사1부판사

선거사범 불기소에|재정 신청 신기록

6·8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7일 밤12시로(8일 밤 12시설도 있다)완성, 검찰이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자와 경찰서장·군수·교육장·면장·선거관리 위원장 등 공무원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