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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해
민복기대법원장은 4일상오 『문제가 되고있는 변호사법중 개정법률안 내용이 더 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않고 상정도 되지않을 것이며 판사들은 흥분을 가라앉혀 업무에 충실하면 될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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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불기소에|재정 신청 신기록
6·8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7일 밤12시로(8일 밤 12시설도 있다)완성, 검찰이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자와 경찰서장·군수·교육장·면장·선거관리 위원장 등 공무원을 무
민복기대법원장은 4일상오 『문제가 되고있는 변호사법중 개정법률안 내용이 더 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않고 상정도 되지않을 것이며 판사들은 흥분을 가라앉혀 업무에 충실하면 될것』이라
6·8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7일 밤12시로(8일 밤 12시설도 있다)완성, 검찰이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자와 경찰서장·군수·교육장·면장·선거관리 위원장 등 공무원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