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못거두는 한·미행협 발효한돌
○오는 9일로써 한·마행정협정(형사재판권 조항 22조)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또 이날부터 서울지역 (67년 8윌9일 발효) 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민사청구권조항(23)이 전국에
-
증산·수출·건설 막는 범법 검찰서 수사강화
1일 법무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경제계획사업을 저해하는 범죄를 분석한 결과 범죄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 제2차 경제개발계획 사업을 위해 대검찰청에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
권력남용과 부정감사 할 단일기관이 필요
행정개혁조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석제 총무처장관)는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검찰·경찰 및 정보기관 등의 공안행정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 그 진단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책을 곧
-
경찰의 정화운동
다른 사람도 아닌 경찰관이 「테러」범인을 조작했다는 사실이거의 확실하게 되자 지금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경찰의 명예를 위하여, 나
-
「명령」에 쫓긴 「조작」의 안팎|경찰 불신
국립경찰 4만이 「야바우」족속 두서너명한테 「노카우트」 당한 것이 박 의원 폭행범 조작사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이 이렇게 태연히 봉변을 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