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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서 인권침해 많다
대한변호사 협회 (회장 고재호)는 7일 제25회 인권주간을 맞아『수사과정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으며 사법 운영 또한 형사재판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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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누가될까
오는 10월20일로 정년퇴직하는 조진만대법원장의 후임대법원장과 결원중인 대법원 판사를 뽑는 법관추천회의가 5일안으로열린다. 조대법원장은 지난달28일에 있은 국정감사에서법사위위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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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에 대한 신문윤리위 결정문
본보는 지난 2월 15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제250차 회의 결정문을 다음과 같이 사과 게재한다. 제10호 재심결정(제131호 심의결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58의9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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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법의 지배|5월1일 법의 날…준법정신을 위한 좌담회
오는 5월1일은 제3회 법의 날. 올바른「법의 지배」로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표어도 내세워졌다. 본사는 이날을 맞아 법조계의 명사 4명을 초청, 준법정신의 기틀을 마련할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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