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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조직 혁신방안 관련 부처 반응]
재정경제부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민관합동조직화하는 1안을, 금감위와 금감원은 현 체제의 큰 틀을 유지하는 3안을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예보 운영의 중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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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 금융개혁정부案 수용 - 부총재등 긴급회의 반대입장 내기로
이경식(李經植)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최종안(본지 15일자 1,3면 참조)과 관련,“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감독기능을 담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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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苦치른 합의 갈등 잠복 - 청와대로 공 넘어간 금융개혁
금융개혁안이 난산(難産)끝에 재정경제원과 한은의 합의에 의해 결론을 짓게 됐다.그러나 아직 합의사항에 대해 양측의 해석이 엇갈려 최종안이 나온 뒤에도 다시 대립이 재연될 조짐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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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감독권 배제 - 재경원, 오늘 개편안 대통령에 보고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한국은행에서 금융감독기능을 떼내는 대신 검사요구권.합동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14일 오전11시 김영삼(金泳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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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검사요구권'부여 - 재정경제원 타협案
李총재는 반대의사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감독권과 관련,정부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에 검사권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검사요구권'을 한국은행에 주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