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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요지
▲나길수의원(민정)질문=대법원이 위헌·위법판결을 내린 법규를 당연히폐지해야하지 않은가 ▲고영구의원(민한)질문=행정입법예고제를언제부터실시할예정인가.혁입법에 대해서도 법령정비대상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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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9명의 헌법위원을 임명함으로써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②탄핵 ③정당의 해산 등을 심판할 헌법 위원회가 정식발족을 보았다. 이상 헌법위원회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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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권자를 위한「가이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지도 계몽하는 방안=이번 국민투표에서는 특정한 계도담당자들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개헌안의 제안 이유·골자·내용·투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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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개헌실비(2)
정치파경을 유발하게 한 국회와 정부의 대립은 이미 제헌국회 때부터 싹텄다. 그러나 건국초기에 적어도 국회 안에는 이승만 박사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48년7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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