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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당은 되고, 민주노총은 안 되나” 송영길 고발
신언직 정의당 사무총장(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고발 취지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의당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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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구속영장…광복절 주말 무더기 집회 '경고'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러한 가운데 광복절 주말을 앞두고 대규모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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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한 기본권 제한, 명확한 기준·원칙 없어 불신 키워
━ 기본권·방역 갈등 한글날인 9일에는 개천절과 달리 차벽으로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지는 않았다. 대신 철제 펜스를 세우고 일정 간격으로 경찰을 배치해 광장 진입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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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핑계로 통제…만사형통으로 활용 안 돼”
━ 전문가들 의견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코로나19 방역과 국민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한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인권은 원래 서로 상호 의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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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용 차벽 설치, 2008년 ‘명박산성’과 달라”
━ 전문가들 의견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로서 방역을 위한 기본권 제한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코로나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전 세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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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은 틀어막고…관광지는 풀어놓고
━ 그때그때 달라요, K방역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에 보수단체 집회 강행에 대비한 경찰버스와 철제 펜스가 설치돼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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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권력 보여줘라" 경고한 날,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경찰이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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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고 ‘거리두기’ 실종...논란의 광화문 집회..."방역 수칙은 지켜야"
경찰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시위를 한 참가자들에 대해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집회 당일 해산 명령에 불응한 참가자 3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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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감염병, 메르스처럼 국가가 예방대책 나서야”
2015년 6월 박모(70)씨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정밀검사 결과 담도암으로 4기에 가까웠다. 가족 권유로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했다. 그런데 박씨는 업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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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15회] 김도영 교수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주사기 재사용 핑계 황당”
최근 서울 양천구의 ‘다나의원’에서 주사기의 비위생적인 사용으로 76명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메르스 사태에 이어 일어난 이번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