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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호통 판사 천종호 "배려없는 인사로 공황상태"
인사발령을 접하고 공황상태에 빠져버렸다." ‘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 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53) 부장판사의 글이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천 부장판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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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전담 법원 신설 …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 만들자
‘소년 전담 법원을 만들고 전문적인 교정·교화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자전거 절도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다중(多重) 전과자’나 성인범이 되는 것을 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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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폭력 전담법관제 2005년 시행
대법원은 이혼.가정폭력 등 가사.소년 사건만을 5~6년 동안 맡아 재판하는 전문법관 제도를 내년 2월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경력 4년 이상의 법관을 대상으로 전문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