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서비스 구독자 여러분. 매주 월, 수요일 아침 뉴스 내비게이션 레터 서비스를 통해 주요 시사 현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휘청대는 '이재명 민주당'의 현실을 분석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사법리스크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완용의 부활인가"란 현수막을 걸라는 지침을 하달했지만 일부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못 걸겠다"고 버텼다는 뉴스를 봤다. “반일감정을 지나치게 부추기는 문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라고 한다. 정치권 주변에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완용이 누군지도, 을사늑약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과거의 민주당엔 시대를 앞서가는 혜안을 가진 이들이 꽤 많았는데 요즘엔 시류조차도 잘 못 따라 가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들을 갈라치는 과격한 용어도 문제지만,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둔한 감각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요즘 민주당을 보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만큼이나 실력 부족에 허덕이는 것 같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 해법 문제에 대한 태도부터가 그렇다. 징용 문제가 처음 터진 2018년 필자는 주일특파원으로 도쿄에 있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치고 받는 한바탕 난리가 난 뒤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다. 한·일 기업과 양국 정부의 기부금,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모아 새로 설립하는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이었다. 당시 여권의 유력 인사들도 물 밑에선 이런 방식의 타결을 지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쉬쉬하며 부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문희상 중재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이후 민주당이 똑부러지는 안을 낸 적은 없다. 해결 방안이라도 내놓고 비판해야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의 실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미 들통이 났다. 과거 야당 시절의 민주당은 정말 무시무시했다. 국정 감사 때마다 굵직굵직한 '한 방'을 터뜨리는 스타 의원들이 속속 등장했다. 하지만 이번엔 한 방은 커녕 1호 폭로부터가 헛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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