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서비스 구독자 여러분. 매주 월, 수요일 아침 뉴스 내비게이션 레터 서비스를 통해 주요 시사 현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무총리실에서 공직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팀을 만드는 배경을 조명했습니다. 

총리실 공직감찰 강화, 정권 차원의 ‘군기 잡기?’

지난 정권말 알박기 인사가 최근 공직감찰 강화 추진의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그래픽=신용호

새해에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실 인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검찰, 경찰, 그리고 국세청에서 중견 수사관과 세무 인력을 파견 받아 약 10명(검찰 4, 경찰4, 국세청2 예상)으로 구성된 팀을 신설합니다. 팀장은 4급 정도의 검찰 고참 수사관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들 두고 사실상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공직감찰반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감반은 원래는 특별감찰반이었는데 명칭을 문재인 정부 시절 바꾼 것입니다. 특감반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설치됐습니다.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현 강서구청장)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하며 문제가 된 후 개명했습니다. 이후에도 사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3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기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입니다. 말을 뒤집어보면 공직사회의 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에 비해 이를 수행하는 정부 공공 부문의 실행력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 같다”며 “그렇다고 이미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거 공감반처럼 대통령실 직속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권한과 역량을 갖춘 팀을 총리실이 만들어 운영한다는 일종의 ‘묘수’를 찾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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