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특검 공세에 시달리는 대통령 … 김 여사 소환조사는 외통수

야당이 특검이라는 칼을 벼리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이태원 참사 특검, 검찰 특활비 특검…. 많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지면 윤석열 정부의 남은 나날들이 특검으로 시작해 특검으로 저물 것 같습니다. 수사에서 재판까지, 족히 2, 3년은 걸릴 일입니다.

이것 중 윤 대통령에게 직접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은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입니다. 채 상병 특검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안 재발의는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안 통과 뒤에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다시 표결을 진행했고, 3분의 2 동의의 벽을 넘지 못해 부결됐기 때문이죠.

5월 말에 새 국회가 출범하기에 아직 시간은 좀 있지만, 김건희 특검은 야당의 핵심 무기입니다. 위에 적은 모든 특검 관련 사안 중 대중의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릴 사안입니다. 범법의 정도나 처벌 가능성을 떠나 부인이 수사 대상이 되고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대통령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새 법안이 의결될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도 3분의 2 동의로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8명만 동의하면 됩니다. 재의 요구가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도박이 됩니다. 정권의 입장에서 이 리스크를 줄이거나 해소하는 방법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특검 요구 여론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특검이 실시될 경우에도 윤 대통령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로 들은 것에 따르면 서너 달 전에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은 김 여사 관련 부분 처리를 위한 방법의 제1안으로 소환조사를 제시했습니다. 2안은 서면조사이고요. 검찰이 보고서에 1안으로 넣는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정상적 처리 방법이라는 뜻을 밝히는 ‘완곡 화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