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서비스 구독자 여러분. 매주 월, 수요일 아침 뉴스 내비게이션 레터 서비스를 통해 주요 시사 현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주변 도시 통합 논의를 조명했습니다.


'서울시 김포구'가 생기면, 교육에선 어떤 일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김포시를 2025년에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지난 16일 발의했습니다. 주민 투표에서 '서울로 통합'에 찬성하는 표가 투표자의 과반을 넘고, 국회에서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됩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까지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메가 서울’ 아이디어가 여당의 총선용 카드가 됐습니다. 구리시, 하남시 등 서울 주변의 도시에서도 서울 편입에 대한 기대 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냥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각종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공공 인프라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율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집, 토지 주인들은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임차인들은 부동산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걱정을 합니다. 서울시민의 생각도 복잡합니다. ‘굳이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드러내는 분이 많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통합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교육에서는 어떤 게 달라질까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교육감의 지시로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된 교육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역하면 이렇습니다.

1. 김포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주민이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이 전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폐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서울 학생들이 김포로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2. 김포는 고교 비(非) 평준화 지역이므로 학교 단위로 학생을 선발한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단기적 유예를 거친 뒤 평준화 지역이 돼야 한다.

3. 중학교의 경우 김포시는 ‘학교지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의 중학교 배정은 교육청이 근거리 원칙과 균형 배치 원칙에 따라 배정한다. 현재 김포에는 과밀 학급이 많다. 김포 중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9.8명인데, 서울은 23.8명이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서울의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