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은행 너만 행복해?"...들끓는 횡재세 논란

[Point.1] 횡재세

횡재세(Windfall tax) 논란이 뜨겁습니다. 횡재세란 정상 범위를 넘어선 이익을 남긴 기업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기업이 거둔 초과 이익에 일정 비율을 과세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어서 '초과이윤세'라고도 부릅니다. 최근에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민들은 고금리를 부담하느라 힘든데, 은행만 나홀로 돈을 벌고 있으니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찬성하는 쪽은 위기 상황에서 특별한 노력없이 산업 특성상 독과점 상황을 이용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이를 회수해 적절히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회사와 정유회사죠. 이들에게 횡재세로 거둔 재원을 다중 채무자, 저소득층, 저신용자,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이른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활용하자는 겁니다.

반대하는 쪽은 이중과세와 소비자 전가 문제, 기업가 정신 훼손 등 징벌적 과세의 부작용 등을 말합니다. 이미 법인세 의무를 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과세가 된다는 거죠. 또, 만약 실현된다 하더라도 세금이라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과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산권 침해와 평등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도 크고요.

일단 '횡재세'란 구호는 야당에서 나오고 있어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란 이름으로 법안도 낸 상황이에요. 발의 된 내용은 금융회사의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부과 기준으로, 징수된 재원을 금융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에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횡재세'는 포퓰리즘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횡재세는 ‘거위 배 가르는 식’”이라며 “마을에 대기근이 들어 슬기롭게 나눠 쓰자는 것인데,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고 일침했죠. 대신 고금리를 부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형식의 금융 지원 등 '상생금융'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횡재세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횡재세 도입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KPMG와 미국 조세재단에 따르면 EU 회원국 27곳 중에서 약 89%(24곳)가 자국 은행과 에너지 기업 등에 횡재세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고 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지난해 초 이후 유럽 전역에서 횡재세가 도입, 제안된 사례만 30건이 넘고요. 스페인(은행·에너지기업)과 헝가리(석유·에너지기업)는 세금 형태로, 프랑스(매출의 75%가 원유·천연가스·석탄·정유인 기업)는 부담금 형태로 돈을 걷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정유·전기 부문에 세금을, 중국은 영속적으로 에너지기업에 부담금을 물리고 있어요.

다만, 유럽의 사례가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최근 보고서도 있어요. 금융연구원이 낸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횡재세 관련)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준전시 상황,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고, 국내은행은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싶으면 클릭)

[Point.2]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다시 급등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19%(10일 0시 코인마켓캡 기준)가 올라 연고점을 경신했죠. ‘그때 비트코인 살걸’ ‘이렇게 생각할 때 살걸’과 같은 말을 연발하는 ‘껄무새’(‘~할걸’과 앵무새가 합쳐진 신조어)가 양산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매수 타이밍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면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자산입니다. 실제로 12일 새벽 4시 비트코인 가격은 하룻새 8.1% 급락해 4만 달러선(4만306.33 달러)을 위협했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데다 12(현지시간) 발표하는 미국 소비자물가(CPI), 12~13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변동성이 대단히 큰 자산인 만큼 비트코인 투자는 경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자나 배당 등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용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자산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자는 돈을 벌고 떠날 수 없는 ‘폰지 구조’란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핵심 변수인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 이슈, 내년도 비트코인 시장 전망,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투자 위험 등 비트코인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이번 기회에 총정리합니다. 투자 타이밍을 놓쳐 후회하든, 아예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결심하든 알 건 알고 판단하는 게 좋겠죠.

“비트코인 살걸” 껄무새 떴다…이건 알아야 손해 안 본다

[Point.3] The JoongAng Plus

“아빠 유산 50억, 엄마는 빠져” 두 아들 내민 35년 전 각서 반전

추울 땐 배당주? 이젠 틀렸다…올해 ‘배당 서프라이즈’ 여기

[Point.4] 소비자물가

Feat. 미국 CPI 전년동월대비 3.1%, 문제는 임금 등 슈퍼코어 CPI(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