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425 24조에 이른 ‘스텔스 세금’ 법정부담금 전면개편 시급

2024-01-09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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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중앙일보 귀로 읽는 사설
- 24조에 이른 ‘스텔스 세금’ 법정부담금 전면개편 시급
- 전향적인 대학 무전공 입학, 기초학문 보호 함께 고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