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면 ‘죽음’과 ‘세금’이란 말이 있다. 정부는 세금으로 국방과 복지 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많은 일을 한다. 세수는 국가 운영에 필수지만, 지나치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자신의 감세 정책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원로 경제학자 아서 래퍼에게 '대통령 자유메달'을 걸어주고 있다. 사진 백악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減稅) 정책을 펼친 대표적인 국가 지도자다. 그 근거가 된 대표적인 이론이 ‘래퍼 곡선(Laffer curve)’이다. 세율의 변화와 세수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밥그릇을 엎어놓은 모양이다. 이에 따르면 세율을 올리면 일정 수준까지는 세수가 증가하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 주체의 의욕이 낮아져 오히려 총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머니랩은 이 곡선을 고안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 래퍼어소시에이츠 대표를 지난 6일 화상으로 인터뷰했다.
래퍼는 닉슨과 레이건 행정부에서 활동했으며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경제고문을 맡았다. 트럼프는 사실상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상태다. 트럼프는 재선 성공 시 래퍼를 포함한 3명의 인물을 차기 연준(Fed) 의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래퍼는 트럼프의 당선을 낙관하면서 “레이건을 뛰어넘는 최고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올가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또다시 미국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성장 가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옥 기자
신재민 기자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낮아진 물가상승·실업률의 진짜 의미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의 현주소
📌트럼프는 왜 최고의 ‘경제 대통령’인가
-‘레이거노믹스’ 창시자가 말하는 트럼프의 경제 성과
-미·중 무역전쟁에 가려진 트럼프의 실적
📌트럼프는 왜 감세 정책을 추진했나
-이 순간 ‘의견’이 아닌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
-11월 트럼프 당선 시 달라질 미국 경제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