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부정부패 커진다” 美 공장 붐에 이런 보고서

📈e-Data 스토리

글로벌 머니의 세계는 분석과 예측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단지 거래 완료 이후 나타난 가격만이 뚜렷할 뿐입니다.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며 세속의 신이란 반열에 올려놓기도 한 이유입니다.

스미스 이후 수많은 이코노미스트가 가격이 드러나기 이전에 경제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온갖 데이터와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생산-유통-교환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e-Data 스토리는 무수한 경제(economy) 데이터(data) 가운데 ‘바로 지금’ 의미 있는 수치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미국엔 산업정책이 없다!

한때 미국 정책 담당자들이 외쳤던 말이다. 1986년 미국이 우르과이라운드를 추진하면서다. 관세와 보조금, 무역장벽 등을 활용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던 한국 등을 겨냥해서다.

우루과이라운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완성됐다. 그리고 28년이 흘렀다. 얼추 한 세대(30년) 동안 한국 등은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줄 때 WTO 눈치를 봐야 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자국을 떠난 제조업체를 다시 유치하기 시작했다(리쇼어링). 2022년엔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까지 제정했다. ‘미국엔 없다던’ 산업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