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달러' 미국, CBDC 발행 주저하는 이유는? [듣똑라 화폐유람단]

요즘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그것인데요. 듣똑라 김지아・이현 기자가 직접 세계 각국의 CBDC 발행 근황을 취재해왔습니다.

[내용]
김지아 기자(이하 김): 인도, 바하마, 프랑스를 찍고 '킹달러'의 나라인 미국 마이애미에 왔습니다.

여기가 CBDC랑 완전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사실 달러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힘이 가장 센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달러가 앞으로도 기축 통화 위치를 지킬 수 있을지 화폐 유람단 마지막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애미에 도착해서 식사를 좀 했는데요. 앞에서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패권을 차지하려고 CBDC를 발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미국은 CBDC 발행에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미국에서는 이 CBDC 반대 법안이 통과된 주도 있어요. 그게 바로 플로리다인데 CBDC를 아예 이 주에서는 사용을 못 하게 한다는 법이 이미 통과가 됐어요.

플로리다 주에서도 마이애미가 진짜 CBDC랑 완전 정반대에 있는 도시거든요. 특히 여기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사랑하는 도시예요. 비트코인이랑 CBDC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탈중앙화잖아요. 탈중앙화라는 게 누가 발행하는 건지도 모르고 누가 관리를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건데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고 관리하는 주체도 중앙은행으로 너무 명확하게 있다 보니 비트코인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숙소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도 코인 거래소도 어렵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저희 일단 이거를 먹고 나서 여기 비트코인을  얼마나 사랑하는 도시인지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법원이네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라고 쓰여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얼마 전에 와서 여기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시위를 했었던 곳이기도 하죠.

김예은 PD(이하 PD) : 기자님도 비트코인 하셨어요?

김 : 2020년 2021년에 진짜 핫했잖아요. 그래서 해야 한다고 해서 들어갔었는데 제가 거의 마이너스 80%를 찍었나 마이너스 70%를 찍었나 패닉 셀링을 해서 마이너스 80% 찍었을 때 그냥 팔았어요. 이건 없는 돈 치고 '나의 실수였다', '다시는 경거망동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팔았는데 사실 지금 갖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80%에서 한 마이너스 50%대로는 회복하지 않았을까. 저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다.

드디어 황소를 찾았어요. 이게 바로 그 마이애미의 비트코인을 상징하는 황소입니다. 여기가 지금 완전 마이애미 중심가예요.  사실 어느 지역을 가나 금융의 중심지에는 이런 황소 상이 있잖아요. 월스트리트에도 너무 유명한 황소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여의도만 봐도 이런 황소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현 기자한테 듣기로는 인도 뭄바이에도 이런 황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황소를 자세히 보면 조금 특이하게 생기긴 했어요.

눈에서 막 불이 나오고 팔다리가 이렇게 기계로 연결된 것처럼 되게 미래 황소같이 생겼는데 마이애미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 콘퍼런스가 열려요. 비트코인 콘퍼런스 현장에서 천막을 덮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천막을 확 이렇게 펼쳤던 걸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원래 콘퍼런스장에 있다가 여기 마이애미 중심지로 이동을 해온 거죠.

비트코인 뿐 아니라 온갖 가상화폐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도시고 이 황소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ATM기를 찾아서 또 떠나보겠습니다.

여기는 환전소인데 가상 화폐를 돈으로 바꿔주는 센터들도 곳곳에 있더라고요. 여긴 그냥 슈퍼마켓 규모 정도인데 여기 '비트코인 ATM이 안에 있다'고 쓰여 있는 게 보입니다.

(다양한 비트코인ATM 영상)

지금 저희가 온 곳은 마이애미 시청입니다. 수아레스 마이애미 시장이 마이애미를 비트코인의 도시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미래다'라고 생각해서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공화당 경선에 잠깐 도전을 했다가 지금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인데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도 후원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했었고요.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마이애미 코인이라는 지역 코인까지 발행했을 정도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가 꺾이면서 지역 코인도 사실 인기가 많이 떨어졌고 지금은 거의 0달러 수준으로 사실상은 가치가 없는 코인이 돼버리긴 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근처를 다 보고 나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매장이 있다고 해서 가보고 있어요. 이게 비트 페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그냥 일반적인 물건들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구찌 매장이랑 랄프로렌 매장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대요.

저희가 구찌 매장은 함부로 들어가서 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랄프로렌 매장에 들어가 봐서 진짜로 비트코인 결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장직원1 :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지 이 손님이 물어봐요.

매장직원2 : 제가 손님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낼게요.

김 : 어떤 앱으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가요?

매장직원2 : 비트 페이요. 저희 시스템에 따라서 휴대폰을 통해 결제할수있어요. 링크보내면 그 링크에 접속해서 보면 돼요.

제가 방금 랄프로렌 매장에 들어갔다 와봤는데요. 저 말고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던 손님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여기는 비트코인 친화적인 도시인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CBDC 반대 법안 같은 것도 이 플로리다 주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 마이애미 지역에는 또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마이애미에서 활동하는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CBDC 반대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인터뷰/니마 타마세비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

Q. CBDC 금지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국의 수정 헌법과는 어떤 점이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플로리다 주지사의 많은 의견에 반대하지만 이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CBDC의 도입에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정 헌법 제4조와 (CBDC 금지법안이) 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는 사생활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CBDC사용에 있어 갈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의 암호 화폐가 탈중앙화되고 규제가 없기에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하지만 CBDC의 경우 봅시다. 이제는 정부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부가 절대 선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미국 정부의 경우 과거 시민들을 지나치게 감시한다는 주장도 나온 적이 있어요. 과거 에드워드 스노든과 NSA 문제를 기억하시죠. 그는 정부의 감시에 대해 많은 민감한 정보들을 유출했어요. 미국 정부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권력을 주었을 때 그것을 공정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보장이 있냐는 거죠.

Q. CBDC가 채택이 될 경우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잠재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요?

A.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니 미국 시민들 스스로가 저항하겠죠.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국가입니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영국을 떠났어요. 그것이 미국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CBDC가 국가적인 스케일로 도입된다면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Q.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암호 화폐가 탈중앙화 되어 있어서 범죄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CBDC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이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범죄 활동은 비트코인을 통해서든 기존 화폐를 통해서든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은 창의적이에요. 어떻게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결국 일상적인 소비자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최신 경향을 파악하면서 변해가는 신흥 시장의 활동을 인식해야지 저희 스스로 피해를 보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범죄 활동을 말하는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상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연방 정부가 (CBDC를 통해) 소비자의 일상적인 활동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죠.

중국을 보세요. 그 정도의 월권은 여러 방면에서 CBDC가 도입되었을 때 미국인들이 경험하게 될 현실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권력이 생기면, 자연스레 그 권력을 악용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저의 우려입니다.

근데 마냥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CBDC에 대한 찬반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들어보려고 근처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교에 와봤습니다.

인터뷰/마이애미 대학교 학생들

Q. 미국에서 CBDC가 발행된다면 사용하실 의향이 있나요?

구스타보 피레스(대학생) : (CBDC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아크바 샤(대학생) :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승인하고 합법적으로 후원해서 법정 화폐로 사용할 수 있다면 (CBDC를) 사용할 것 같긴 해요. 대부분 암호 화폐는 매우 불안정해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돈이 가치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어떤 경계를 만들어서 돈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전성을 보장해준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카르멘 프라가(대학생) : 아마 저는 (CBDC를)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그냥 안 쓸 것 같아요.

대니(대학생) :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특히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널리 쓰이는지에 따라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중앙은행에서 암호 화폐를 발급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김 : 미국에 와서 달러 유람을 해보니까 저희가 계속 지나다닌 메인 거리에 마이애미 히트의 홈구장이 있어요. 거기가 이름이 원래 'FTX 아레나'였거든요. 그런데 FTX가 망하면서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돌아다니는데도 근처에서 비트코인 ATM을 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돌아다녀 보면 사람들 옷 차림이라든가 머리 스타일만 봐도 진짜 자유롭거든요. 여기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특히 이 도시가 플로리다 사람들은 이 CBDC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긴 하잖아요.

저희 얼마 전 코로나 때 백신이나 봉쇄 같은 것도 나라마다 굉장히 반응이 달랐었는데요. 특히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의무화 자체를 반대할 정도였으니까 CBDC를 반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희가 바하마에서 만났던 현지 기자도 "플로리다는 반대하는데 어떻게 바하마는 어떻게 CBDC를 일찍 발행했냐"고 물었을 때 "바하마는 바하마고 플로리다는 플로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냥 각 지역이나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긴 하죠.

연준 같은 경우도 일단 미국 내에서도 막 뭐 찬성 반대가 많은데 이런 걸 잘 봉합해야지 뭐 CBDC를 발행할 건지 아닐 건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달러 패권을 갖고 누가 봐도 그냥 최고인 나라여서 인도나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한다고 여기에 뛰어들어서 CBDC를 발행한다는 게 약간 미국으로서는 딜레마기도 하더라고요.

미래로 가서 모두 다른 나라들이 CBDC를 쓴다고 한다면 또 미국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고 그때 되면 달러 패권이 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현 기자와의 대화

김 : 안녕하세요. 저 지금 여기 밤 10시에요

이현 기자(이하 이) : 밤 10시 여기는 아침 11시에요.

김 : 잘 지내셨어요?

이 : 아직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 : 인도랑 프랑스 파리에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이 : 인도는 아무튼 이미 사실상 (CBDC)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고 시범 사업을 하는 나라잖아. 그래서 우리는 현지 계좌가 있는 사람만 섭외하면 썩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걸 사용하기까지 난관이 많았거든요. 한국이었으면 이 정도 상태였으면 이거 오픈했다가도 바로 닫았을 것 같다, 아니면 조금 더 시간 걸려서 개발을 더 해서 훨씬 안정된 상태에서 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금융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 나라에서 될 거냐 하면 한 1~2년 내로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술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기도 하고 통신망 커버리지나 스마트 기기 보급률 이런 게 완전히 100%가 돼야 가능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김 : 저는 지금 마이애미에 있는데 오히려 인도랑은 정반대의 나라고 사실 우리나라랑도 완전히 미국이 같다고 할 수 없잖아요. 기술력은 뒤처질 게 아니긴 한데 기술보다는 오히려 미국에서는 사람들의 정서가 이 CBDC랑은 완전 안 맞더라고요. 저희가 프롤로그 찍을 때는 CBDC가 도입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세상이 바뀌려면 되게 오래 걸리겠다 싶었어요.

이 : 미국은 기존 민간 금융이 너무 큰 나라니까 이미 '디지털 달러 안에서 달러 패권 무너져서 다 같이 망할 거야' 정도가 아니면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김 : 오히려 약간 이런 미국이 프랑스랑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이 : 프랑스는 약간 레트로한 느낌. 그래서 거기서 만난 분이 농담처럼 얘기해 주셨던 게 재밌는 게 그 프랑스가 애플 1차 출시국이래요. 그래서 그 컴퓨터들을 제일 먼저 써볼 수 있는데 소용이 없다. 여기서는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고 사서 쓰는 사람도 없는데 왜 1차 출시국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한국은 그런 거 막 관심 끌고 이랬잖아요. 1차 출시국에 포함된 IT 유튜버들 다 붙고 하는데 IT 유튜버 없냐니까 유튜브 자체를 잘 안 본대. 사람들이 오랫동안 써오던 방식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모두가 쓸 수 있는가를 챙겨가야 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김 : 맞아요. 저도 방금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난 게 저는 바하마에 갔었잖아요. 중년 할머니분께 샌드 달러 쓰냐고 했더니 멋쩍은 웃음 지으면서 '나는 원래 앱 깔 때 항상 손주한테 부탁한다. 그래서 바하마의 CBDC인 샌드 달러도 내가 안 쓰고 그냥 현금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누구나 다 이게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지금 바하마에서는 벌어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 :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김 : 국세청 아니면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장점이 그래도 크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사실 그쪽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소비자에 좀 더 가깝잖아요. 그럼 CBDC를 사용해서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거는 뭐지? 이건 진짜 아직은 물음표로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 일단 CBDC 1차 취재는 여기까지. 화폐 유럽 유람 잘했다.

김 :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듣똑러 분들도 CBDC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찬반 있으시면 댓글 진짜 많이 다 알려주시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이 : 맞아요. 디지털 원화가 도입되면 어떨 것 같은지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이참에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돈이 뭔지 이런 얘기도 같이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김 : 맞아요. 그래서 CBDC 도입되면 바로 쓰실 건지 이거와 관련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현 기자는 이제 현지에서 주말 아침을 즐기셔야 하고 저희는 자러 가보겠습니다.

이 : 무사히 돌아오세요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취재 김지아 기자, 김예은 PD / 디자인 박다은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