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밥줄 틀어쥔 시진핑, 최종 목표는 대만 침공?

시진핑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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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시진핑의 중국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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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진핑 시대 ‘세 가지 부활’…“극단 상황 대비하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중국이 문을 닫는 폐관쇄국(閉關鎖國)을 추구하는 건 아니란 말을 자주 한다. 이는 역으로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6월 27일 베이징을 방문한 크리스 힙킨스(왼쪽) 뉴질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시진핑은 그런 말을 했다. 사진 신화망

“우리가 자립자강(自立自强)을 강조하는 건 절대로 폐관쇄국(閉關鎖國)이 아니다.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을 더 잘 연결하려는 것이다.” 지난 6월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찾은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에게 한 말이다. 폐관쇄국이 무언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나라의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개혁개방의 시대에 시진핑은 왜 이런 말을 한 걸까.

시진핑은 6월 7일에도 폐관쇄국을 부정했다. “쌍순환(雙循環)은 폐관쇄국이 아니다. 남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우리가 살아남는 건 물론 더 잘살기 위한 것이다.” 시진핑이 내몽골 시찰에 나선 자리에서 한 말이다. 쌍순환은 국내 시장의 내순환과 국제 시장의 외순환을 말한다. 국내 소비를 진작시켜 내순환이 잘 돌아가게 한 뒤 이를 외순환과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쌍순환은 개혁개방 반대말 아닌가”

미국과의 무역전쟁 및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시진핑이 처음 제기했다. 여기서 방점은 내순환에 찍혀 있다. 여기저기서 “쌍순환은 개혁개방의 반대말이 아닌가”란 의문이 제기된 배경이다. 아울러 중국이 문을 닫고 있다는 말도 심심찮게 흘러나왔다. 시진핑은 불과 20일 사이에 두 차례나 중국이 폐관쇄국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왜 그랬을까?

중국이 개혁개방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외국인의 대중 투자는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에 시진핑이 다급하게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의혹을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중국이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시대에서 대약진(大躍進) 운동이 펼쳐졌던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로 대역진(大逆進) 중이란 말이 나온다.

시진핑 시대는 대약진(大躍進) 운동이 펼쳐졌던 마오쩌둥 시대로 대역진(大逆進) 중이란 말을 듣는다. "시진핑이 중국을 돌이킬 수 없는 대약진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한 인터넷 논평의 일러스트. 트위터 캡처

바람도 없는데 나뭇가지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지난해 6월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중국역사연구원이 역사 간행물 『역사연구』에 논문 한 편을 실었다. 제목은 ‘명청(明淸) 시기 폐관쇄국 문제를 새롭게 탐구하다’. 폐관은 ‘관폐성문(關廢城門, 성문을 걸어 잠그다)’의 뜻으로 폐관쇄국 하면 외부와 접촉하지 않는 전형적인 고립주의 정책을 일컫는다. 명과 청이 서구에 뒤처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부정의 의미가 강하다.

시진핑은 마오쩌둥 시대로 ‘대역진’ 하나

한데 중국역사연구원은 논문을 통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당시 서방의 식민침략 위협에 직면해 어쩔 수 없이 취한 방어적인 자아보호 책략”이란 것이다. 부정이 긍정으로 180도 변했다. 논문을 작성한 곳은 중국사회과학원 내 역사연구원 과제조(課題組)다. 과제를 받아 연구를 수행했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과제를 줬을까? 중국 당국 말고 또 누가 있겠나. 자연히 논문이 나오게 된 배경과 관련해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압력을 받아 각 분야에서 고립되는 상황이다. 또 중국의 거친 전랑외교(戰狼外交)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다가 서방 각국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국제 사회와 잘 지내려 해도 잘 지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합리화 차원에서 그 이론적 토대 마련을 위해 명청 시기의 폐관쇄국을 새롭게 해석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산다.

시진핑 집권 1기 중반인 2015년부터 중국 전역에서 다시 부활하기 시작한 공소사(供銷社). 공소사는 마오쩌둥 시대 농민이 농산물을 팔고 생필품을 사며 돈도 빌릴 수 있는 조직이었다. 사진 소후망

시진핑의 중국이 현재 개혁개방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폐관쇄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이와 관련, 시진핑 집권 3기 들어 중국에서 보이는 세 가지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첫 번째는 ‘공소사(供銷社)’의 부활이다. 이름도 생소한 공소사가 뭔가. 마오 시대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소사에 가서 팔고, 필요한 생필품을 공소사에서 사며, 돈을 빌릴 때도 공소사를 이용했다.

중국 농민은 공소사와 떨어진 삶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 당국은 공소사를 통해 중국 농촌의 민생을 꽉 틀어쥘 수 있었다. 공소사는 중국의 대표적인 계획경제 산물로 통한다. 이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며 공소사는 계획경제의 퇴출과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시진핑 집권 이후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