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예금자 보호된다면? 1억원 꽉 채워두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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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인뉴스16. 뜨거운 감자 된 ‘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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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음 달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예금자 보호 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소비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둔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2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 규모보다 금융소비자의 보호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BV) 파산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뱅크런(현금 인출 사태)의 공포를 확인하며 한도 상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도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1억원 시대’를 열 수 있을까.

차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