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선물은 결국 부동산? 中 양회, 이 세가지 주목하라

  • 카드 발행 일시2023.03.03

미국발 금리 공포는 되살아났고, 경기는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초 살짝 불던 기대감은 어느새 경계심으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우울한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역적자는 12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 엔진인 수출에 힘을 불어넣을 소식이 필요한데요.

마침 예의 주시해야 할 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4~5일 열리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입니다. 통상 양회(兩會)라고 부르는 연중 최대 정치 행사로, 중국의 연간 국정 설계도가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죠. 특히 이번 양회는 시진핑(習近平) 집권 3기의 공식 출범식입니다. 특히 지난해 부진했던 성장률 반등을 꾀하기 위해 중국이 공격적인 경제 정책 카드를 꺼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이번 양회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해 10월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중국 신임 최고지도부 7인이 입장하고 있다. 서열 순서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을 필두로 리창(총리 예상), 자오러지(전인대 상무위원장 예상), 왕후닝(정협 주석 예상), 차이치(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상무부총리 예상), 리시(중앙기율위 서기) 등이 박수를 치며 들어오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중국 신임 최고지도부 7인이 입장하고 있다. 서열 순서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을 필두로 리창(총리 예상), 자오러지(전인대 상무위원장 예상), 왕후닝(정협 주석 예상), 차이치(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상무부총리 예상), 리시(중앙기율위 서기) 등이 박수를 치며 들어오고 있다. AFP=연합뉴스

①그래서, 선물 보따리는 뭔가요?

매년 양회의 개회식에선 총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하고 있어요. 일단 그 수치에 관심이 쏠립니다. 힌트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각 지방 정부 성장률을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그 전망치가 나오는 지방 정부 양회가 연초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망 자체는 지난해 양회 때보다 어둡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국 31개 성(省) 및 직할시 중에서 베이징∙광둥성 등 21개 지역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22년 목표치보다 0.5~1.0%포인트 하향 조정했어요. 전체 지방정부 성장률 목표치를 가중 평균한 값은 5.6%였습니다. 2022년 목표치(6.1%)보다 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양회(2022년 3월)에서 설정했던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5%였습니다. 지난해 지방정부의 성장률 목표치(6.1%)와 중앙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격차(0.6%포인트)를 단순 대입하면, 중국 정부는 올해는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충격이 컸던 2020년(2.2%)을 제외하면 1976년(-1.6%)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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