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실패했대, 주식 팔아”…美 의원들 내부자거래 실태

  • 카드 발행 일시2022.11.24

한 민주당 의원의 법안 하나가 의회 분위기를 영 어색하게 만들고 있다. 발의한 지 거의 2년째다. 별 진전도 없이 잊혔다 싶으면 또 튀어나와 지도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아비게일 스팬버거 하원의원이 2021년 1월 발의한 트러스트(TRUST)라는 법안이다. 의원과 그 배우자·자녀의 개별 주식종목 투자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의정활동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건 비윤리적이므로 엄격히 규제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의원들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임기 중 재산을 백지신탁이나 펀드에 맡기게 했다. 지금은 투자 금지 조항이 없는 대신 거래 명세를 사후에 공개하게 돼 있다. 그마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100만~500만 달러’와 같이 범위를 두루뭉술 적어내면 된다.

의원과 가족의 개별 주식종목 투자를 금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아비게일 스팬버거 하원의원. 스팬버거 홈페이지

의원과 가족의 개별 주식종목 투자를 금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아비게일 스팬버거 하원의원. 스팬버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