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윤석열 정부가 가장 힘줘야할 ICT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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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레터 236호, 2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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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ICT = 맑음? 흐림?

팩플레터 236호. 정다운 디자이너.

‘금요 팩플’ 설문 언박싱입니다! 지난 화요일엔 ‘윤석열의 ICT, 찍먹일까 부먹일까’ 레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승호·하선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오늘은 하선영 기자의 취재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의 ICT 정책 전망도를 그리기 전에 문재인 정부의 ICT 정책 성적표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작업이 어렵지 않았던 것은 실제로 지난 5년은 제가 ICT 정책 추진 과정과 그 효과를 취재한 기간이거든요.

굳이 점수를 매기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ICT 정책은 '열정, 의도는 좋았지만 정책의 결과가 열정을 따라가진 못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다금지법 사태나 진짜 규제 철폐로 이어지지 못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이 대표적이지요. 이 과정에서 ICT 업계와 정부의 크고 작은 갈등도 많았고요. 정부 정책이 산업 현장에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