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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윤석열 정부가 가장 힘줘야할 ICT 정책은?

중앙일보

입력 2022.05.15 06:00

업데이트 2022.05.20 16:52

팩플레터 236호, 2022.5.13

Today's Topic
윤석열+ICT = 맑음? 흐림?

팩플레터 236호. 정다운 디자이너.

팩플레터 236호. 정다운 디자이너.

‘금요 팩플’ 설문 언박싱입니다! 지난 화요일엔 ‘윤석열의 ICT, 찍먹일까 부먹일까’ 레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승호·하선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오늘은 하선영 기자의 취재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의 ICT 정책 전망도를 그리기 전에 문재인 정부의 ICT 정책 성적표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작업이 어렵지 않았던 것은 실제로 지난 5년은 제가 ICT 정책 추진 과정과 그 효과를 취재한 기간이거든요.

굳이 점수를 매기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ICT 정책은 '열정, 의도는 좋았지만 정책의 결과가 열정을 따라가진 못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다금지법 사태나 진짜 규제 철폐로 이어지지 못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이 대표적이지요. 이 과정에서 ICT 업계와 정부의 크고 작은 갈등도 많았고요. 정부 정책이 산업 현장에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는 ICT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요? 기상도로 말씀드리자면 '🌤️' 정도로 표현해야하지 싶습니다. ▶기업·개인이 혁신을 직접 리드하게끔 하고 ▶본원적인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정부의 문제 의식이 명확해보이는 점은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너무 많은 위원회가 생기는 건 아닌지, 또 너무 장황한 목표(세계 최초 6G 상용화, K넷플릭스 양성)로 힘 빼는건 아닌지 우려☁️가 되거든요.

새 정부의 ICT 정책에 대한 신민수 한양대 교수의 조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보고 '잘 커라!'고 외칠게 아니라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하지않나. 정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보다 그 목표로 향하는 방식과 과정이 더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도 정책의 결과에 조급해하지 말고, 정책을 레고 블록마냥 하나하나 잘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지난 레터의 설문 결과를 보러 가 보실까요. 이번 설문에는 44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윤석열+ICT = 맑음? 흐림?

지난 레터에선 ‘윤석열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ICT 과제는 무엇일까요?’를 물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최대 2개를 고르실 수 있었고요.

팩플레터 236호.

팩플레터 236호.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답변은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 기술 육성'(45.5%)'초기 스타트업부터 유니콘까지 선순환하는 벤처생태계 구축'(43.2%)이었습니다. 갈수록 더 빨라지는 전세계 혁신 기술·기업들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한국은 이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을지에 대한 우려,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열망이 큰 것 같습니다.

'초격차 기술 육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해주신 분들은 기술 육성이야말로 "현재와 미래에 직면한 과제를 모두 해결할 열쇠"라며 "글로벌 미래 산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미 늦은 감이 있다"는 이유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벤처생태계 구축'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유도 소개합니다.
● "벤처생태계가 잘 구축되면 다른 과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
● "이제 대기업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이것저것 사람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아이템들이 소소하게 사업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해서"

● "팩플레터로 국내에도 많은 경쟁력있는 스타트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새 정부가 벤처생태계 구축을 신경쓰면 건강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이 많이 생길 것."

● "에너지, 농업기술 혁신 등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경제 규모를 확장해나가는 것이 중요."

그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답변은 '혁신 산업 발전에 허들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 완화'(36.4%)였습니다. 규제 혁신·완화·철폐, ICT 현장에서 항상 쏟아져나오는 외침 중 하나이지요. 이 답변을 골라주신 분들의 말씀을 몇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요,

"(규제 완화는) 가장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규제가 있을수록 방어적인 기술개발을 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산업은 기득권과 충돌합니다. 규제를 혁파하면 6G와 같은 신기술을 빠르게 개발, 앞서갈 수 있어요."

"규제 완화는 결국 벤처·유니콘·중소기업이 발전하도록 장벽을 허무는 것. 물론 대기업이 그 기회를 다 가져갈 수 없도록 일말의 보호장치는 필요할듯."

"해외에선 적용되는 서비스가 국내에선 안 되는 경우가 있음. 스타트업뿐 아니라 기존 기업의 혁신산업 참여를 위해 되도록 규제는 추후에 적용해야."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25%), '6G 상용화, 데이터 개방 통한 인프라 강화'(6.8%)를 답변으로 골라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결국 문제는 사람과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개발자 찾기 힘든 요즘 뭘하려고 하면 인재육성과 데이터 개방이 우선입니다."

"사람에게 투자는 글로벌 경쟁력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

"현재 교육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클 것.

오늘 팩플 언박싱, 흥미로우셨나요?

저희는 다음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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