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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총장에 편지…"피해자 위한 노력 감사"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노력으로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며 검찰총장 앞으로 감사 편지를 보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는 지난 23일 "검사들이 아니었다면 외로운 싸움을 진즉에 포기했을 것"이라며 감사 편지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김씨는 "검찰총장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김씨의 의류) 121곳의 구멍은 뚫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를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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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민원인 2명 檢송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의 신상을 노출하거나 악성 글을 올린 민원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고 신상을 공개, 사망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하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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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7월 술판이라던 이화영, 5~6월로 바꿔…사법 공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술판’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검사 등을 고발하자 검찰이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동안 ‘지난해 6월 30일→ 지난해 6월 28일과 7월 3·5일 중 7월 3일이 가장 유력→ 어느 날’로 계속 변경됐던 날짜를 또다시 ‘지난해 5~6월경’으로 번복하며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음주 주장 일시의 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김 변호사가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고자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정 밖에서 부당한 여론을 조성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희화화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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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키맨 유재은 소환조사…국방부 수사망 넓힌다
유 관리관은 채 상병 사망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자 명단과 조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그간 "유 관리관은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왔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로 수사망을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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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 다운 받았죠?" 합의금 사냥으로 9억 챙긴 '저작권 괴물'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하고 고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챙긴 부부 등 일당이 재판을 받는다. 일당은 자신들이 영화 저작권을 관리한다며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다시 영화를 온라인에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일을 반복했다. 일당은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했는데, 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관리 업체의 근본 취지와 달리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려는 ‘합의금 장사’만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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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정보 보관해 별건수사에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압수한 뒤 여기서 우연히 발견한 통화 녹음 파일로 검찰 직원의 범죄 혐의를 확인해 재판으로 넘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 혐의와 관련 영장 집행 종료 후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한 일련의 수사상 조치는 모두 위법함이 명백하다"며 "이후 (A씨 휴대폰) 복제본이 저장된 대검 서버의 전자 정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어도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전자 정보를 대상으로 (압수 집행)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2022년 1월), "첫 번째 영장 집행이 끝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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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 소스 맘에 안 들어” 전화로 욕한 40대, 300만원 벌금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한밤중 식당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경 인천 서구 집에서 근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사장 B씨(34)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달 주문을 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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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먹어라" 여중생 석달 성폭행한 담임의 끔찍 행동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몇 달씩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전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6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반의 B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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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가리니 나무 잘라라” 다투다 홧김에 이웃 살해…징역 23년 확정
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항소심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 소유 토지가 압류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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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기술보호 협력의향서 체결…中 반도체 수출통제 전선 강화
미국의 견고한 대중(對中) 수출통제 기조 속에서 한·미·일 3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침을 만든다. 정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3국 간 기술보호·수출통제 이행에 대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한·미·일 3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대중 견제 전선을 강화하고 구속력 있는 조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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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종섭·해병사령관 다 통화…채상병 의혹 키맨 오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 공수처가 유 관리관에 주목한 건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정황 때문이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지만 수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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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술 유출’ 중국회사 차린 혐의 전 삼성부장 기소
국내 반도체 장비 제작 업체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리고 중국 법인을 세워 장비를 제작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과 관계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25일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고 중국 회사 ‘신카이’를 세워 반도체 장비를 실제 제작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와 관계사 직원 방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범으로 간주하는 김씨는 2022년 재직 중이던 국내 업체에서 ‘반도체 증착 장비’를 위한 설계 기술 자료를 별도 서버에 전송해 빼돌리고, 또 다른 국내 업체 2곳에서 근무 중이던 인력들에게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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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월 근무일 22→20일, 대법 21년만에 바꿨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5일 크레인 작업 중 다친 노동자의 일실수입을 월 22일 기준으로 계산한 판결을 깨고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다친 노동자의 이전 고용보험 기록 등을 근거로 통상의 경우보다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보고 월 가동 일수를 22일이 아닌 19일로 인정했다. 한 대법원 연구관은 "(이번 판결은)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 일수를 20일로 인정하란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으나 기준점을 22일에서 20일로 줄인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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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을 받을 사람을 정하고,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로 비율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패륜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유류분 제도가 고인의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상속받는 가족들의 재산권 역시 침해하지만 그럼에도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해 가족의 연대가 단절되는 걸 저지하는 기능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유류분 제도가 망인의 증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가족제도 단절 저지라는 유류분 제도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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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했다는 김성태만 빼고…'술판 의혹' 이화영, 검사 등 고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경기도의원)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이날 수원남부경찰서에 A검사와 B씨 등 쌍방울 직원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133조(금지물품 반입)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A검사와 (쌍방울 직원) B씨 및 성명불상자들은 2023년 5~6월경 불상일 오후 4~6시쯤에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요청을 받고 A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서 김성태에게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계속해서 이 전 부지사가 거짓 주장하고 있다는 말만 되뇌고 있는데 혐의자인 수원지검은 더 이상 술판 의혹에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만약 이 전 부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무고 혐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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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빼돌려 중국에 공장”…삼성전자 前부장 구속기소
국내 반도체 장비 제작 업체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리고 중국 법인을 세워 장비를 제작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과 관계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25일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고 중국 회사 ‘신카이’를 세워 반도체 장비를 실제 제작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와 관계사 직원 방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김씨는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2022년 재직하던 국내 장비 업체에서 ‘반도체 증착 장비’를 위한 설계 기술 자료를 별도 서버에 전송해 빼돌리고, 또 다른 국내 업체 2곳에서 근무 중이던 인력들에게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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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업자에 7억 수수"…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7년 1~7월 온천 개발업체 A사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의결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뇌물 외에도 2015년 7월~2024년 3월 부동산 개발업체 B사 등 총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도 합계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도 제공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전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7개 업체 중 대부분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실소유한 업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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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을 받을 사람을 정하고,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로 비율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패륜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헌재는 밝혔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규정한 유류분 결격 사유를 담은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 자녀·배우자·부모 등 유류분 권리자와 그 몫을 규정한 본조항인 1112조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이에 대해 "유류분 제도를 유지하면서 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적 규정의 구체적 위헌성을 제거하고 유류분 제도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는 임무는 1차적으로 입법자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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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다가 횡단보도서 모녀 친 버스 기사…檢, 7년 구형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버스 기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과 유치원생 6살 여아 모녀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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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일 못해 받는 ‘일실수입’ 기준 월 22일→20일로 줄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크레인 작업을 하다 다친 공사장 노동자에 대해 월 22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판결을 깨고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맞춰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그 다친 사람의 이전 고용보험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통상의 경우보다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보고 월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닌 19일로 인정했던 것을, 2심에서는 그다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일수인 22일을 적용하는 걸로 바꾼 사건이다. 한 대법원 연구관은 이날 판결에 대해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하란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 증명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으나 기준점을 22일에서 20일로 줄인다는 의미"라면서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 손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야 하는 대원칙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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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탓" 무슨 말…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약한 의사 집유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사인 신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의사로서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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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난도질했거든요"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량을 두고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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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그간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일반 시민이 헌법소원을 내는 사례는 많았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재를 찾은 건 처음이었다. 앞서 헌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류분 제도는 합헌’이란 결론을 내렸음에도 끊이지 않았던 위헌 논란은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전보다 거세졌다. "그간 부모를 돌보지 않던 자도 갑자기 유류분권자라고 나와서 싸우는 등 유류분 제도는 오히려 분쟁을 유발한다"는 게 지난해 헌재 공개변론에 나선 강인철 변호사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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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녀선 안된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이례적 직격 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 제기와 관련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하는 데 공당(公黨)에서 그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24일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일 법정에서 "지난해 6~7월경 수원지검 검사실 앞 ‘창고’에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시며 회유를 당했다"며 ‘술판 회유’ 의혹을 처음 꺼냈을 때부터 사건을 주시했다고 한다. 이 총장이 이 대표를 직접 거론한 건 ‘술판 회유’ 의혹이 이 대표 수사(대북송금 의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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