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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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중앙일보

2024.04.26 00:10
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중앙일보

2024.04.25 15:42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중앙일보

2024.04.25 14:12
"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중앙일보

2024.04.25 05:01
"아빠 유산 50억, 엄마는 빠져요”…두 아들이 내민 각서의 반전 [머니랩-상속·증여편]

■ 머니랩 「 ‘당신의 돈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연구하는 머니랩은 깊이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콘텐트를 지향합니다. 당신의 돈을 불리는 법부터 지키는 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중앙일보

2024.01.23 05:00
엔비디아, 부인 주고 바로 팔라…세금 1800만원→0원의 기적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중앙일보

2023.11.21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