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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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노딜’ 국회

오현석 정치부 기자 지난 1일 여야는 모처럼 ‘법안 대타협’에 근접했다. 국민의힘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조건으

중앙일보

2024.02.07 00:24
'중처법' 대상 2.4배 느는데…수사 인력은 고작 15명 늘렸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뉴시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관련 수사 대상은 약 2.4배 늘어날 것으로 정

중앙일보

2024.02.05 05:00
한동훈, 선거제 말바꾼 이재명 겨냥 "민주당 갈걸…정치 편하게 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는 듯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를 너무 편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출근길

중앙일보

2024.02.02 18:15
정의당 출신 조성주 “산안청 막은 野, 반보 전진 기회 걷어찼다” [스팟인터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이라는 여당의 협상안을 1일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 이에 대해 조성주(45)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정말로 무책임

중앙일보

2024.02.02 15:42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산업 현장 혼란 불가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500여 명이 지난달 3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중소기업중

중앙일보

2024.02.02 00:44
중대재해법 유예안…민주당, 끝내 외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끝내 불발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새롭게 중대재

중앙일보

2024.02.02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