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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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 신고한 남편 긴급체포…숨진 아내 목뼈 부러져있었다

중앙포토 부부싸움 끝에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가 단순 화재 사고로 위장하려다가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3일 수원지검 여주

중앙일보

2023.03.03 20:24
한밤중 주택 화재 80대 노모 숨져… 범인은 꾸중 들은 아들

지난 4일 새벽 충남 부여군 충화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80대 노모가 숨졌다. 경찰은 아들을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사진 부여소방서] 지난 4일 충남 부여

중앙일보

2021.07.05 15:06
일가족 3명 숨진 천안 빌라 화재… 아버지가 가족과 극단적 선택

설 연휴 직후인 지난 2월 충남 천안시 안서동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은 신변을 비관한 아버지가 저지른 범행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7일 오전 충남 천안시 안서동 다세대

중앙일보

2019.04.03 10:27
"3남매 엄마, 실수 아닌 방화"···檢, 경찰 조사 뒤엎어

━ "엄마가 불 질렀다"…검찰, 광주 3남매 사망 화재 母 구속기소 화재를 일으켜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모(23)씨가 지난 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

중앙일보

2018.01.29 12:44
어떤 처벌 받나

대구 지하철 방화범에게는 어떤 법규가 적용될까. 우선 형법상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65조)에 해당된다. 불을 질러 공익성을 가진 공공시설을 훼손한 사람을 처벌키 위한 것으로

중앙일보

2003.02.18 23:03
형법 개정 확정안 해설 낙태 일부 허용키로

1일 법무부가 최종 확정한 형법 개정안은 53년 제정된 이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의 발전과 윤리규범의 변화로 발생한 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앙일보

1992.06.01 00:00